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초과한 경우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다. 신고 기간은 6월 한 달간(1일~30일)이지만 올해는 6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30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3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과 내국법인이라도 국제기관 근무자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와 같이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 제공)
■ "가상자산도 잊지 마세요"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외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자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나,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는 작년 6월 신고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신고 대상인 해외가상자산계좌에 해당한다. 다만,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통제권이 없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통제권을 보유한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의 종류별 신고 대상 여부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편하게 신고
신고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 내역을 활용해 신고를 돕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신고의무자가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해 기준일 잔액을 제외한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전자 신고서에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도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2000명이 대상이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거주자와 내국법인들은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월말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해지한 계좌도 신고해야 되나요?"
◆…(국세청 제공)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하면 된다.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된다.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지갑과 같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가상자산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이며, 그 기준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하면 된다.
◆…김해외씨의 해외금융계좌. (국세청 제공)
김해외씨의 해외금융계좌를 예로 들어보자. 김해외씨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달은 2월(8억원), 5월(7억원), 8월(6억원)이다. A계좌는 예금, B계좌는 가상자산, C계좌는 보험, D계좌는 채권이다.
우선,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므로 2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된다. 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3억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1억원)･D계좌 잔액(채권 4억원)과 그 합계액(8억원)을 신고애야 한다.
신고기준일(2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3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는 연도 중 해지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 제대로 신고 안 하면 징역에 인적사항 공개도 가능
해외금융계좌에 신고 대상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및 역외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의 경우 OECD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상자산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이 시행되면 실효적인 검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로 제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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