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시절 받던 세제혜택을 5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성장을 스스로 거부하는 일명 '피터팬 컴플렉스'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에는 3년 동안 혜택이 이어졌는데 여기에 2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중소기업 시절 받던 세제혜택을 5년 동안 연장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오는 8월 1일부터 세제지원 외 나머지 특례조항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도 5년까지 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이에 최 부총리는 "다만 세제혜택은 제외돼 시행령을 따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해 (다른 조항과)마찬가지로 5년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5년 간 주어진 혜택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에도 연구·개발(R&D)이나 투자세액공제·고용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2년 더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5년이 지나 중소기업을 완전히 졸업하면 일반 기업 수준으로 혜택이 떨어져 낙하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있다. 그 중간에 점감 구조를 만들어주자는 내용이 6월 초 '기업 성장사다리'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원 정책과 관련해선 "밸류업 참여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할 때 배당소득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6~7월 중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상속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최대 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 세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다양한 안을 두고 선택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 9000억원으로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 6000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 2000억원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부가가치세·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얼마나 법인세수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수추계 제도 개선을 생각 중"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 개별기업을 직접 인터뷰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세 기간에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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