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기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세제지원방안에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다 구체화된 지원방안은 내달 중 확정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국들이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6조 중 18조1000억원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정부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조6000억원 수준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하며, 팹리스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대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당 지원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되는 산단 개발을 계획수립·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기관 비용부담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또,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R&D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정부는 사업용 설비와 시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25~35%, 중견·대기업 15~25%의 공제율을, R&D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원 확충을 통해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재정역량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R&D와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과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속히 마무리해 그 결과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내달 중 확정, 신속히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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