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사례]미술품 구입, 상속포기.. 재산은닉 '천태만상'	2024.05.14
국세청, 악성 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조사 착수 가상자산, 이달부터 국세청이 직접 매각해 징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린다"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 641명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매각도 시작했다. 14일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 등으로 재산을 숨기고,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리는 등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나가겠다"면서 "신고가 큰 도움이 되므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실제 징수가 이뤄지면, 징수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재산추적조사 사례. ■ 미술품 추적사례: 자녀 명의 이용해 해외 미술품 구입 ◆…(국세청 제공)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A씨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 등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음에도 A씨는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 업체에서 수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했고, 해당 미술품을 압류하기 위해 A씨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파악 및 수색해 강제징수를 추진했다. ■ 강제징수 회피 추적사례: 상속지분 포기하고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 ◆…(국세청 제공)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체납자 B씨는 모친이 사망하자, 모친 소유의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B씨는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다른 상속인과 모의했다.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B씨와 B씨의 배우자, 다른 상속인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 강제징수 회피 추적사례: 체납발생 직전 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 ◆…(국세청 제공)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C씨는 세무조사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밝혀져 종합소득세가 고지됐다. C씨는 고지된 세금을 체납하면 강제징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고 체납 발생 직전 수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해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했다. 또, 체납 발생 직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실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국세청은 C씨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을 집행했으며, 양도한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 호화생활 추적사례: 불법 수익금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은닉 ◆…(국세청 제공)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D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D씨는 도박 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로 고가주택과 상가를 취득하는데 사용했으며,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압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체납발생 전 형수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D씨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또한, D씨가 형수에게 명의 이전한 아파트의 경우, 형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D씨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 가상자산 추적사례: 이달부터 국세청이 가상자산 직접 매각해 징수 ◆…(국세청 제공) 광고업을 영위하는 E씨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임에도 가산자산 수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E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전화, 우편 등으로 수차례 납부를 독려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이달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했다. ■ 미술품 수색사례: 자녀 명의의 임차 주택에 거주하며 고가 미술품 등 은닉 ◆…(국세청 제공) 전직 학원 이사장 F씨는 학교 운영권을 매각하며 대가로 수령한 사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 본인은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했다. 총 9회에 걸친 국세청의 잠복·탐문 결과, F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국세청은 약 2억원 상당의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과 H사 명품가방, 귀금속, 상품권 등을 압류해 총 3억원을 징수했다. ■ 미술품 수색사례: 지인 명의로 미술관에 그림 수십 점 은닉·보관 ◆…(국세청 제공)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한 G씨는 세무조사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미술품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및 금융조회 등을 통해 G씨의 자금이 관련인을 경유해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혐의를 파악했고, 관련인에 대한 질문·검사를 통해 해당 미술품들이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관에 은닉·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명의자인 지인에 대한 추가 질문과 검사를 통해 실소유자가 G씨임을 확인하고, 미술관을 수색해 총 10억원 상당의 그림 수십 점을 압류했다. ■ 호화생활 수색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건전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고액·상습체납자 H씨의 실거주지를 탐문 및 수색했다. 그 결과 H씨가 개인금고, 옷장, 싱크대, 화장대 등에 숨겨 놓은 골드바와 귀금속, 외화·현금, 명품시계 등 총 5억원을 징수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례]미술품 구입, 상속포기.. 재산은닉 '천태만상'

2024.05.14

국세청, 악성 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조사 착수
가상자산, 이달부터 국세청이 직접 매각해 징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린다"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 641명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매각도 시작했다. 14일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 등으로 재산을 숨기고,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리는 등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나가겠다"면서 "신고가 큰 도움이 되므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실제 징수가 이뤄지면, 징수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재산추적조사 사례.

■ 미술품 추적사례: 자녀 명의 이용해 해외 미술품 구입

◆…(국세청 제공)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A씨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 등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음에도 A씨는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 업체에서 수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했고, 해당 미술품을 압류하기 위해 A씨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파악 및 수색해 강제징수를 추진했다.

■ 강제징수 회피 추적사례: 상속지분 포기하고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

◆…(국세청 제공)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체납자 B씨는 모친이 사망하자, 모친 소유의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B씨는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다른 상속인과 모의했다.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B씨와 B씨의 배우자, 다른 상속인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 강제징수 회피 추적사례: 체납발생 직전 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

◆…(국세청 제공)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C씨는 세무조사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밝혀져 종합소득세가 고지됐다. C씨는 고지된 세금을 체납하면 강제징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하고 체납 발생 직전 수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해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했다. 또, 체납 발생 직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실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국세청은 C씨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을 집행했으며, 양도한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 호화생활 추적사례: 불법 수익금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은닉

◆…(국세청 제공)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D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D씨는 도박 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로 고가주택과 상가를 취득하는데 사용했으며,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압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체납발생 전 형수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D씨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또한, D씨가 형수에게 명의 이전한 아파트의 경우, 형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D씨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 가상자산 추적사례: 이달부터 국세청이 가상자산 직접 매각해 징수

◆…(국세청 제공)

광고업을 영위하는 E씨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임에도 가산자산 수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E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전화, 우편 등으로 수차례 납부를 독려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이달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했다.

■ 미술품 수색사례: 자녀 명의의 임차 주택에 거주하며 고가 미술품 등 은닉

◆…(국세청 제공)

전직 학원 이사장 F씨는 학교 운영권을 매각하며 대가로 수령한 사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 본인은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했다.

총 9회에 걸친 국세청의 잠복·탐문 결과, F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국세청은 약 2억원 상당의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과 H사 명품가방, 귀금속, 상품권 등을 압류해 총 3억원을 징수했다.

■ 미술품 수색사례: 지인 명의로 미술관에 그림 수십 점 은닉·보관

◆…(국세청 제공)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한 G씨는 세무조사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미술품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및 금융조회 등을 통해 G씨의 자금이 관련인을 경유해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혐의를 파악했고, 관련인에 대한 질문·검사를 통해 해당 미술품들이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관에 은닉·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명의자인 지인에 대한 추가 질문과 검사를 통해 실소유자가 G씨임을 확인하고, 미술관을 수색해 총 10억원 상당의 그림 수십 점을 압류했다.

■ 호화생활 수색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건전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고액·상습체납자 H씨의 실거주지를 탐문 및 수색했다. 그 결과 H씨가 개인금고, 옷장, 싱크대, 화장대 등에 숨겨 놓은 골드바와 귀금속, 외화·현금, 명품시계 등 총 5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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