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임동원 "기업경쟁력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강화해야"	2024.05.10
조세일보,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 개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업경쟁력 강화 위한 세제개선방안 제시 2022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글로벌 경쟁력, 34위로 OECD 최하위권 "일반 R&D 세액공제율, 대기업 기준 10%로 확대해야"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 일몰 연장하거나 항구화 필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임민원 기자)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반도체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과도한 기업규모별 세액공제율 격차는 대기업의 투자 요인을 감소시켜 민간 전체의 투자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어, 상향된 정률의 대기업 기준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0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열린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경쟁력 강화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임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4단계 누진과세체계로, 법인세율이 최대 26.4%(지방세 포함)에 이른다"면서 "이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한국 법인세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2022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 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내투자 유인을 높여 자본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이탈하는 對중국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치하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세액공제와 보조금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과 경쟁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세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필요" 이날 임 연구위원은 기업규모별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의 격차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R&D 투자액의 25%를 정률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대기업은 공제율은 매출액 대비 R&D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마저도 최대 2%에 불과하다는 것. R&D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지나친 차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임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낮은 공제율은 민간 R&D를 견인하는 대기업의 투자 요인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간 전체가 둔화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 기준 공제율을 현행 0~2%에서 10%로 확대하는 한편, 중견·중소기업처럼 대기업에도 정률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또, 신산업 분야에 비해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하고, 신성장·원천기술은 공제 대상이 법령에 열거된 기술에 한정(Positive 방식)돼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등에 positive 방식이 아닌 원칙을 허용하고 예외를 배제하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부분 우대로 공제율은 확대됐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투자분, 국가전략기술 부분 우대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임 연구위원은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최소한 3년으로 연장하거나 확대공제율만큼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연구위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 즉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를 일몰 연장하거나 항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거액의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지원은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며 그마저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수인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 그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 우리나라는 보조금 없이 세액공제만 지원한다"며 "산업전쟁이자 국가총력전인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해야.. 유지할 경우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해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이 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 등에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세율 20%)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목적인 기업 투자와 임금 증가를 촉진시키기보다는 이중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가중돼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소득 환류를 유도할 목적으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임 연구위원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2025년 일몰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18년 세법개정으로 환류 대상에서 제외된 배당은 소득 선순환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환류 방식이므로,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재포함해 불합리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원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 낳을 것"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제도는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기업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23년부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일원화로 인해 지분율에 따라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이 낮아졌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임 연구위원은 "지주회사의 특성상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낮아질 경우, 지주회사의 주주피해가 우려되고 이중과세 문제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상승될 것"이라면서 "지주회사의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수입배당금은 종전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허용하거나, 부칙의 적용 유예기간을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동원 "기업경쟁력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강화해야"

2024.05.10

조세일보,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 개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업경쟁력 강화 위한 세제개선방안 제시 2022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글로벌 경쟁력, 34위로 OECD 최하위권 "일반 R&D 세액공제율, 대기업 기준 10%로 확대해야"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 일몰 연장하거나 항구화 필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임민원 기자)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반도체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과도한 기업규모별 세액공제율 격차는 대기업의 투자 요인을 감소시켜 민간 전체의 투자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어, 상향된 정률의 대기업 기준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0일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열린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경쟁력 강화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임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4단계 누진과세체계로, 법인세율이 최대 26.4%(지방세 포함)에 이른다"면서 "이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한국 법인세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2022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 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내투자 유인을 높여 자본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이탈하는 對중국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치하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세액공제와 보조금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과 경쟁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세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필요"

이날 임 연구위원은 기업규모별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의 격차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R&D 투자액의 25%를 정률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대기업은 공제율은 매출액 대비 R&D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마저도 최대 2%에 불과하다는 것. R&D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지나친 차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임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낮은 공제율은 민간 R&D를 견인하는 대기업의 투자 요인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간 전체가 둔화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 기준 공제율을 현행 0~2%에서 10%로 확대하는 한편, 중견·중소기업처럼 대기업에도 정률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또, 신산업 분야에 비해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하고, 신성장·원천기술은 공제 대상이 법령에 열거된 기술에 한정(Positive 방식)돼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등에 positive 방식이 아닌 원칙을 허용하고 예외를 배제하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부분 우대로 공제율은 확대됐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투자분, 국가전략기술 부분 우대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임 연구위원은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최소한 3년으로 연장하거나 확대공제율만큼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연구위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 즉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를 일몰 연장하거나 항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거액의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지원은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며 그마저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수인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

그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 우리나라는 보조금 없이 세액공제만 지원한다"며 "산업전쟁이자 국가총력전인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해야.. 유지할 경우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해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이 투자‧임금증가‧상생지원 등에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세율 20%)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목적인 기업 투자와 임금 증가를 촉진시키기보다는 이중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가중돼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소득 환류를 유도할 목적으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임 연구위원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2025년 일몰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18년 세법개정으로 환류 대상에서 제외된 배당은 소득 선순환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환류 방식이므로,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재포함해 불합리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원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 낳을 것"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제도는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기업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23년부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일원화로 인해 지분율에 따라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이 낮아졌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임 연구위원은 "지주회사의 특성상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낮아질 경우, 지주회사의 주주피해가 우려되고 이중과세 문제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상승될 것"이라면서 "지주회사의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수입배당금은 종전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허용하거나, 부칙의 적용 유예기간을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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