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이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임민원 기자)
또, 기업경쟁력을 위해 R&D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데 신성장·원천기술·국가기술의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제한적인 데다, 위탁·공동 연구개발비는 일반 R&D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서로만 제한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0일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은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연구위원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법인세율을 낮추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증세가 일어나거나 국채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며 "법인세나 상속·증여세 인하뿐만 아니라 세수 조달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위탁 연구개발 시 R&D 전담부서 규정 요건 완화 필요"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비와 관련해,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기술의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자체 연구개발비의 경우,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일반 R&D와 신성장 R&D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신성장 R&D 전담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달리, 위탁·공동 연구개발비는 일반 R&D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성장 또는 국가전략 R&D 부서로만 한정하고 있어, 신성장·국가전략 R&D비용에 해당한다면 일부 일반 R&D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주식보유기간 개선해야"
또한 이 연구위원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에 관해 "해당 규정은 법인 간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주요 수단임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적용 배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해 배당금을 확보한 이후, 배당락 시점 이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 양도차손을 발생시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배당락 효과를 주식처분손실로 이중 공제받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주식보유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배제하는 현행 방법보다는 배당기준일 직전 1개월 이내에 취득해 배당기준일 직후 2개월 이내에 양도된 주식을 익금불산입에서 배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재산 공제 규정의 이월 공제 제도 도입 필요"
아울러 상속세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10년마다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증여재산 공제규정은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은 금수저에게 유리하고, 자수성가한 흙수저에게는 불리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혼인기간이 30년으로 동일한 부부가 각각 18억원을 증여할 경우를 예로 들었다. 결혼 초기부터 10년 단위로 6억원씩 증여한 A씨 부부는 18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차차 재산을 모아 한번에 18억원을 증여한 B씨 부부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3억2000만원가량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10년 이전에 미공제된 증여 대상 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미공제 금액을 누적해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경제 발전으로 인해 상속·증여세가 더 이상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에게도 적용되고 있는데 중산층의 기반을 무너트리는 제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와 유사한 물가상승률 공제 제도를 도입하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이 설계되던 2000년의 과세인원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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