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임민원 기자)
또,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의 가업승계제도가 현대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외되는 업종을 명시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0일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열린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유산세제는 유산취득세제로 조정 필요.. 법 개정 전 상속받은 경우는 연부연납 기간연장 적용 안 돼 아쉬워"
상속세제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중도적으로는 유산세제가 아닌 유산취득세제로 조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유산취득세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가능해 연대납세의무를 유산세제인 현재처럼 운영한다면 유산취득세제를 취하더라도 납세자가 현재와 큰 차이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미세 조정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의 정도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다만 연부연납 기간연장이 법 개정 후 상속이 이뤄진 분부터 적용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추가적인 개정이 있다면 기존 연부연납을 하는 상속인들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방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업상속제도, 열거주의 아닌 일반적 적용으로 변경해야"
또한 김 변호사는 가업상속제도와 관련해 "특별히 적용할 수 없는 일부 업종을 명시하고, 그 업종이 아니라면 가업상속공제를 선별적 방식이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열거주의를 채택해 열거돼 있지 않은 업종의 경우 아예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 서비스업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현대사회에서 서비스업이 갖는 중요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본·독일·영국 등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 역시 이처럼 업종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과세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렇게 증여된 가업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그 상장차익 증여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상장차익 증여이익에 대해 100억원까지만 과세특례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령의 연혁에 비춰 봐도 법령상 과세특례 범위가 달라질 이유가 없고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봤다.
"상장차익 증여제도, 편법승계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아야"
아울러 김 변호사는 "상장을 기회로 편법적인 승계를 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상장차익 증여 제도가 편법적 승계와 무관한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경영인에 대한 인센티브로 대주주가 주식을 지급하고 얼마 후 상장이 되는 경우에도 상장차익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 이 경우 무상 증여가 아닌 근로 대가에 따른 인센티브이고, 우리나라는 소득세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로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출산장려금처럼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커짐에 따라,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로 일원화하고, 편법승계 방지를 위한 상증세법상 제도들은 이와 무관한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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