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 및 상환 기본 흐름(자료제공 국세청)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에 관한 설명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직접 납부(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준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직접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직접 납부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 접속한 후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5월에 직접 납부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
▲직접 납부는 원천공제 기간 시작 전인 오는 6월 말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월 말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다. 회사에 통지한 후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한다.
-지난해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유는.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023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다.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621만원)×20%(또는 25%)]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땐 4년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실직 등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말까지 유예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해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말까지 유예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한다.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해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오는 2028년 12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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