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세금'이란 무엇일까. 납세자라면 돈이 많든 적든 되도록 피하고 싶은 것이 세금일 터. 조세는 국가 재정 조달의 수단이며 국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때문에 납세의식은 국민의 의무나 권리로 인식돼야 하지만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 지 등의 이해가 낮으면 납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회피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타파하기 위해선 조세 교육과 홍보를 체계화 하고, 초등 교과 과정에 세금 교육 신설, 정부-민간의 조세 교육·홍보 협력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와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납세자를 위한 조세 교육·홍보의 체계화 필요성'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조세부담률(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을 명목GDP로 나눈 비율)이 높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1%로 OECD 평균인 25.0%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2021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득 대비 체감 조세부담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65.0%였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28.9%), 근로·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과 각종 부담금(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제자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조세부담률은 낮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조세부담금이 높은 일본에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스스로의 생활에 돌아오고 있는지 실감하고 납득시키는 관점을 중요하게 본다"고 소개했다. 즉, 신뢰할 수 있고 공정·공평한 집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준자발적 준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
또, 이들은 "조세 윤리를 키우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인 조세교육의 경우, 우리나라는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해외는 납세순응도 뿐만 아니라 세금의 용도에 관심을 갖고 사회나 국가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까지 함양하는 것을 포괄해 건전한 납세자 의식을 양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와 마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 미국, 스웨덴, 독일, 호주 등의 세금교육에 대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은 조세 교육을 초중고 정규 과목에 포함해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해오고 있다"며 "특히 경제부문 뿐만 아니라 정치 부문 등 조세 교육이 포함되는 영역이 다변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실무형으로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거나 교육내용을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는 방식이 나타난다"면서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유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세교육 콘텐츠가 개발됐을 뿐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조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세 홍보의 경우, "국세청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체계적인 홍보를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세는 주관하는 주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벤트성 홍보활동에 그치고 있어 행안부가 주관해 체계적 홍보를 진행하거나 국세청과 연계한 통합적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홈택스·국세법령정보센터·126 국세상담센터 등 납세자의 상담과 서포트는 해외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봤다.
세금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 교수와 마 연구위원은 "정규(검정)교과서에 세금 분야를 별도 편성, 세금교육 담당 교사 또는 전담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면서 "초등 교과과정부터 세금 교육이 정규 수업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한국세무사회 등의 협조를 얻어 세무사가 교육 재능기부의 형태로 세금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납세 순응도 향상과 세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시민의식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세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조세홍보 조세교육을 기반으로 형성된 납세의식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수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세무 당국과 교육 부문은 협력을 통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타파하기 위해선 조세 교육과 홍보를 체계화 하고, 초등 교과 과정에 세금 교육 신설, 정부-민간의 조세 교육·홍보 협력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와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납세자를 위한 조세 교육·홍보의 체계화 필요성'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조세부담률(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을 명목GDP로 나눈 비율)이 높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1%로 OECD 평균인 25.0%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2021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득 대비 체감 조세부담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65.0%였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28.9%), 근로·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과 각종 부담금(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제자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조세부담률은 낮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조세부담금이 높은 일본에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스스로의 생활에 돌아오고 있는지 실감하고 납득시키는 관점을 중요하게 본다"고 소개했다. 즉, 신뢰할 수 있고 공정·공평한 집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준자발적 준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
또, 이들은 "조세 윤리를 키우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인 조세교육의 경우, 우리나라는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해외는 납세순응도 뿐만 아니라 세금의 용도에 관심을 갖고 사회나 국가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까지 함양하는 것을 포괄해 건전한 납세자 의식을 양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와 마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 미국, 스웨덴, 독일, 호주 등의 세금교육에 대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은 조세 교육을 초중고 정규 과목에 포함해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해오고 있다"며 "특히 경제부문 뿐만 아니라 정치 부문 등 조세 교육이 포함되는 영역이 다변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실무형으로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거나 교육내용을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는 방식이 나타난다"면서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유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세교육 콘텐츠가 개발됐을 뿐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조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세 홍보의 경우, "국세청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체계적인 홍보를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세는 주관하는 주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벤트성 홍보활동에 그치고 있어 행안부가 주관해 체계적 홍보를 진행하거나 국세청과 연계한 통합적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홈택스·국세법령정보센터·126 국세상담센터 등 납세자의 상담과 서포트는 해외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봤다.
세금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 교수와 마 연구위원은 "정규(검정)교과서에 세금 분야를 별도 편성, 세금교육 담당 교사 또는 전담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면서 "초등 교과과정부터 세금 교육이 정규 수업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한국세무사회 등의 협조를 얻어 세무사가 교육 재능기부의 형태로 세금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납세 순응도 향상과 세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시민의식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세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조세홍보 조세교육을 기반으로 형성된 납세의식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수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세무 당국과 교육 부문은 협력을 통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4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지난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사진=한국세무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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