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건정재정 확립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사진제공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조세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추정치(69조5000억원) 대비 10.9% 늘어난 수치로, 전망치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인 14.6%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로써 국세감면율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년도 전망치는 실적이 일정 부분 포함됐으나 올해 수치는 예상 거시 지표 등을 근거로 추산한 것"이라며 "내달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받아 보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조세감면액 중 조세특례성격이 없는 구조적 지출 비중은 20.9%(16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적극적인 관리가 곤란한 잠재정 관리대상 비중은 28.8%(22조2000억원),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갖춰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인 적극적 관리대상 비중은 49.8%(38조4000억원)로 추산됐다.
◆…국세감면액 전망치(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이를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26개 조세지출 제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일몰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 지원과의 중복을 막기 위해 조세지출 분류 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기재부는 육아친화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7건에 대해선 성과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같은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내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융계획안 작성지침'도 의결됐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지난해 건전재정 견지에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보다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다.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할 일은 하는' 예산 편성을 보여주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중점 투자 예산 중에는 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국가장학금 확대, 필수의료 분야 확충 등이 눈에 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해 "학생 수는 줄고 노령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을 볼 때 교육교부금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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