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25일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 계산 사이트 '셀리몬(sellymon)'에 의뢰해 전국 20개(서울 10개·비서울 10개) 아파트의 KB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제 시세 반영률은 평균 64.4%였다. 정부가 정한 시세 반영률 보다 실제 시세 반영률이 4.6%포인트 가량 낮은 셈이다.
저가보다 고가의 주택에서, 서울보다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15억 이상인 서울 아파트 4곳(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강남구 은마아파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송파구 리센츠)의 KB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평균 68.1%.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75.3%)과 비교하면 7.2%p 낮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9억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로 현실화율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래미안 대치팰리스는 작년 말 KB시세 기준 31억7500만원, 올해 공시가격은 21억4700만원으로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7.6%였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역시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각각 69.3%, 66.0%, 69.4%로 75.3%보다 낮았다.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인 서울 아파트(영등포푸르지오, 관악드림타운, 북한산푸르지오, 중계5단지주공) 공시지가의 실제 시세 반영률은 64%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68.1%) 보다 4.1%p 낮았다. 지방 도시 아파트(세종 새뜸더삽힐스테이트, 대전 선비마을3단지, 대구 캐슬골드파크, 광주 힐스테이트리버파크)의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평균 65.3%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68.1%)과 보다 2.8%p 낮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올해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공시과 동행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69%이 적용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상승했지만,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작년에는 집값 하락의 영향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정부 정책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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