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⑤자녀 유학 따라간 사모님 급여 줬다간 금세 들통납니다	2024.03.15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법인세) 화면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용을 사전안내와 연계해 사후적으로 정밀 검증한다. 그 결과 법인세 탈루금액이 크고, 사실관계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법인세 신고를 성실히 해야 하는 이유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안내하면서 과거 불성실 신고를 검증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소개했다. 고가의 헬스회원권 사주일가 사적 사용은 앞서 신고도움자료 제공 파트에서도 설명했듯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주택·요트·고가헬스회원권 등 사적 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에 개별적으로 분석자료를 제공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외 추징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A 광고회사 대표이사인 甲이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을 잡아내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 검증 사례(자료제공 국세청) 의료기기 도매업을 하는 B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비용 처리했다. 그러나 국세청 검증 결과, 배우자는 자녀의 유학에 동행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체류국에는 B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자녀가 해외유학을 위해 출국한 시점부터 거짓으로 계상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차익과 대여로 인한 수수료 매출은 법인세법상 익금(수익)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했다. 그런데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업체 C는 가상자산매매 차익과 프로그램 사용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C의 가상자산 매매내역과 언론기사 등을 분석해 이같은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 검증 사례(자료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법인이 주택과 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제공했다. 하지만 D법인은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했다. 국세청은 재산세 과세내역·전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해 양도 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⑤자녀 유학 따라간 사모님 급여 줬다간 금세 들통납니다

2024.03.15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법인세) 화면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용을 사전안내와 연계해 사후적으로 정밀 검증한다. 그 결과 법인세 탈루금액이 크고, 사실관계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법인세 신고를 성실히 해야 하는 이유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안내하면서 과거 불성실 신고를 검증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소개했다.

고가의 헬스회원권 사주일가 사적 사용은 앞서 신고도움자료 제공 파트에서도 설명했듯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주택·요트·고가헬스회원권 등 사적 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에 개별적으로 분석자료를 제공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외 추징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A 광고회사 대표이사인 甲이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을 잡아내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 검증 사례(자료제공 국세청)

의료기기 도매업을 하는 B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비용 처리했다. 그러나 국세청 검증 결과, 배우자는 자녀의 유학에 동행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체류국에는 B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자녀가 해외유학을 위해 출국한 시점부터 거짓으로 계상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차익과 대여로 인한 수수료 매출은 법인세법상 익금(수익)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했다. 그런데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업체 C는 가상자산매매 차익과 프로그램 사용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C의 가상자산 매매내역과 언론기사 등을 분석해 이같은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 검증 사례(자료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법인이 주택과 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제공했다. 하지만 D법인은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했다.

국세청은 재산세 과세내역·전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해 양도 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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