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Q. 군 복무일을 포함해 아직 만 34세가 넘지 않았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재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신청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경로로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이미 감면기간은 경과.. 과거 못 받은 부분은 경정청구 가능"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우선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청년)의 경우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령요건이 완화(만29세→만34세)되었으며 감면기간이 연장(청년 3년→5년)되었다"고 답했다.
이어 "즉, 감면신청시 근무한 중소기업의 최초입사일이 2013년 9월 1일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기간은 5년(2013년 9월 1일~2018년 9월 30일)이다. 하지만 개정 세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A씨는 2018년 1월 1일~9월 30일이 감면기간"이라며 "A씨의 질의의 경우 이미 감면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2018년 10월 1일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2018년 1월 1일~2018년 9월 30일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2018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2018년 귀속분의 경우 2024년 3월 10일까지)이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감면기간을 5년으로 기재해 회사에 감면신청을 다시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참고로 경정청구의 경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며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으로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까지 자동 계산,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감면 증빙서류(감면신청서 사본 및 감면대상명세서 사본)의 경우 신고서 제출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세금신고→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신고부속서류제출에서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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