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3조↑·소득세 0.6조↑
법인세 0.2조↓..환급액 증가 영향
기재부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사진제공 기재부)
정부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7.1%) 증가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다. 이는 작년 동기와 최근 5년간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3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11.2%) 늘어 증가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부가세는 지난달 총 23조1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1%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득세 수입은 13조원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1년 전에 비해 6000억원(4.7%) 늘어난 규모다.
상속·증여세도 전년 대비 2000억원 늘어난 8000억원이 걷혔다. 증가율이 29.1%에 이른다.
증권거래세 수입 역시 증권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1000억원 늘어난 4000억원을 나타냈다. 증가율이 24.6%다. 지난해 12월 증권거래대금은 코스닥과 코스피 합쳐 전년보다 45% 늘어난 358조4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2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7.9%) 감소했다. 작년 9월 결산법인에 대한 환급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환급액을 뺐을 때 1월 법인세 수입은 연간 예산보다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며 "세정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준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올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 대비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1월만 봤을 때 법인세가 7.9%가 줄어들었다"면서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1월에는 법인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실적을 봐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년 1월 국세수입 현황(자료제공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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