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한도 상향 외 추가 지원
모범납세자 선정·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기재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에 더해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른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기업가치 우수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가지 세정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추가 과제들은 연내에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시중 유동성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ISA 비과세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만들고, 비과세 혜택을 일반형 ISA보다 2배 높은 1000만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는 비과세가 아닌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했던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이는 이미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에 반영됐다.
정부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앞으로 기업, 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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