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그대로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직장인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 최대 74만원은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조700억원 늘었으며, 이에 따라 총국세 수입 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국세 중에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수입만 늘어나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직장인의 불만도 높다.

현행법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130만원으로 했는데, 이 기준은 2014년에 개정돼 10년째 그대로다.

물가 상승에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과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가 그대로여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높이고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 최대 74만원을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을 의미하는 결정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결정한다.

현행법은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한 뒤 나온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 해준다. 130만원 이상이라면 초과금액의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 산출세액 기준을 180만원으로 올리는 것.

현행 기준, 산출세액이 160만원이라면 48만원[=160만원 x '30%']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결정세액은 112만원이 되며, 근로자가 원천징수로 120만원을 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8만원을 돌려받는다.

개정안은 산출세액 기준이 180만원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위와 같다면 '5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88만원[=160만원 x '55%']의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결정세액은 72만원이 되며, 근로자는 48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무한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데, 총급여가 3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7000만원 이하 경우에는 '74만원-(총급여-3300만원)x0.008'로 계산한다.

발의 개정안은 공제한도를 90만원으로 늘리기 때문에 총급여가 6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약 68만원[=90만원-(총급여-3300만원)x0.008]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현행보다 약 16만원 늘어난다.

유동수 의원은 "감세정책이 조세의 분배 형평성을 해쳐선 안 된다"며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면, 윤석열정부의 자산소득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