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률은 처음으로 5%를 돌파한 5.4%로 집계됐다. 이에 2020년 9위, 2021년 12위였던 OECD 법인세 부담률 순위도 2022년 3위로 껑충 뛰었다. 2022년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 역시 16.8%로, OECD 국가 중 6위로 분석됐다.
경총은 2022년 법인세 부담 비중이 높아진 이유로,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과 실질 부담수준, 법인세 신고기업 수 증가로 인한 세원 확대 등을 꼽았다.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022년 기준 27.5%다.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26.4%로 소폭 인하되지만 OECD 평균인 23.6%보다는 여전히 높다. 또 명목 최고세율과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보여주는 법인세 유효세율 역시 25.0%로 OECD 평균(21.9%)보다 높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법인 수가 2018년 74만여 개에서 2022년 98만여 개로 약 33% 증가함에 따라 2022년 과세 표준은 35.7%, 총 부담세액은 42.7%로 크게 증가했다.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022년 기준 27.5%다.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26.4%로 소폭 인하되지만 OECD 평균인 23.6%보다는 여전히 높다. 또 명목 최고세율과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보여주는 법인세 유효세율 역시 25.0%로 OECD 평균(21.9%)보다 높다.
또한 법인세와 달리 GDP 대비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약 700만 명에 달하며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33.6%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세 역시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로 유지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 없이 처리돼야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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