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상위 1% 구간 천분위 , 이하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2053만 9614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 4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천분위 0.1% 구간에 속하는 최상위 소득자 2만 539명의 총급여는 20조 2921억원이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소득은 9억 8798만원 수준으로 10억원에 육박했다.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는 20만 5396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68조 56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억 3134만원 꼴이다.
백분위 중위 50% 구간 소득자 20만 5396명의 총급여는 6조 5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165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평균 근로소득 4214만원은 전년도 대비 4.7% 상승한 수치다 . 2021년 당시의 전년 대비 소득성장률 5.1%에서 상승세가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 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1년에 원화기준으로 4065만원, 2022년에 4249만원이었으며 전년 대비 상승률은 각각 7.6%, 4.5% 수준이었다.
전체 평균 근로소득에 수렴하는 백분위 구간이 2018년 36% 구간에서 2022년에는 35% 구간으로 상승했으나 최상위 소득 집중도는 심화되는 추세다 . 2022년 최상위 0.1% 구간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2018년 2.1%에서 크게 늘었다. 상위 1% 구간 소득 비중 역시 2018년 7.3%에서 2022년에 7.9%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위 50% 구간 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2702만원에서 3165만원으로 17.1% 성장했는데 최상위 0.1% 구간의 평균소득은 7억 6494 만원에서 9억 8798 만원으로 29.2% 늘어 더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근로소득 상위 20% 구간과 하위 20% 구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역시 2019 년 14.6까지 낮아졌으나 2022년 다시 15.1로 격차가 커졌다.
한편 결정세액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없는 면세자 비중은 점차 줄고 있으나 최상위 소득구간 면세자 수는 늘어났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14년 당시 전체의 48.1%인 802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50% 에 접근했으나 2022년에는 697만명으로 34.0%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최상위 소득구간 면세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최상위 구간 0.1% 소득자 중 면세자는 15명으로 전년도 8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상위 1% 구간의 면세자 인원은 2021년 215명에서 2022년 250명으로 늘어났다.
진선미 의원은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하는 개선책의 바탕을 근로소득 향상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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