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국민이 조세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이해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조세 전반에 대해 국민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자체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최근 발행된 재정포럼 1월호(제331호)에서 '조세교육,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칼럼에서 "조세와 재정은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정부와 모든 국민이 조세와 재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나라 살림의 근간으로써 이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작 이러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그리 좋지 않다"며 "심지어 일부 국민은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떼어간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세금에 대해 억울해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조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싹트는 이유를 부족힌 교육에서 찾았다.
그는 "우리 국민이 조세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거나 조세 관련 이해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조세제도 및 세수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데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조세 전반에 대해 국민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자체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학교 교육에서 조세 관련 특화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고, 그동안 정규 교육과정에 조세 교육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은 일반 국민조차 조세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지않다"고 했다.
이어 김 원장은 스웨덴을 예로 들며 "스웨덴은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스웨덴 국민들은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하면 정부 모든 부처 중에서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다. 이는 전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대상별로 차별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세금에 대해 긍정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심어준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특히, 젊은 세대에서 '조세 외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2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4%가 각종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라고 대답했고, 56%는 1977년 도입 이래 한번도 변한적 없이 10%로 고정되어있는 부가가치세율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에서 낮은 조세 이해도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납세순응도 저하라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의 체계적인 조세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조세는 기본적으로 사회공동체의 '돌봄' 같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는 조세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방, 치안,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며 "즉 조세는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역할을하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이해없이는 조세와 재정이 건강하게 순환하는 체계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조세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러한 문제 의식 위에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초등 대상 조세교육인 '함께하는 세심(稅心)교실'을 운영했다.
김 원장은 "시행 첫해에 작지만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조세교육을 좀 더 확대해 나가려 한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조세의 필요성을 국민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납세의식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조세와 재정을 탄탄히 하는 길이며, 나아가 기초가 튼튼한 국가를 만드는 데에 가장 큰 밑바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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