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청사.
기획재정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세부담 경감 과제들은 기업투자, 민생안정, 자산형성을 지원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세원 확충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18일 동아일보는 '금투세 폐지-건보료 감면 등 최소 10조… "재원대책은 안 보여"' 기사에서,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정책들을 사흘에 한 번꼴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대책에 물음표가 있다며, 한 달동안 이어진 정책들로 세수만 최소 6조원 넘게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감세일로에… 쪼그라드는 나라 곳간 경제효과 막연‧재정 악화엔 무대책' 기사에서, 감세로 인한 순효과는 막연하고 장기적인 반면 올해와 내년 닥칠 재정 악화는 당장 직면한 부담"이라고 보도했다.
두 기사 모두 감세 정책으로 재원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것.
이에 기재부는 최근 경제정책방향(1월 4일), 민생토론회(1월 17일)를 통해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기업투자 ▲민생안정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와 관련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투자촉진 세제는 고금리와 업종별 업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유인해 내수경기 회복 촉진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생안정'과 관련한 할당관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민생‧소비지원 세제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의 온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여기엔 주요 식품‧원자재 및 21종 과일류 등에 할당관세 적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및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등이 포함된다.
'자산형성'과 관련한 금투세 폐지 등 금융지원 세제는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이탈을 막고 신규 투자를 유입해 금융시장 활성화 및 수익률 제고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비과세 및 납입한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수치들로 제시되는 각 과제들의 세수효과는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세액 규모의 직접적인 변화만으로 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담 완화로 인한 소비‧투자 활성화 등 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2차적인 효과는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것.
기재부는 "따라서, 이번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각 과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만으로 제시된 세수감소의 합계로만 평가하는 것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하여 성장-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회복을 통한 성장-세수 선순환 흐름의 복원이 중요하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입기반 확충에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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