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해 8월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내달 15일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어떤 세정개혁 과제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 회의는 국세청의 한해 세정운용 방향성을 전파하는 자리다. 경제주체인 기업과 납세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단 점에서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높다. 국세 수입의 대부분이 대다수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의존하고 있단 점을 고려할 때, 세정(稅政)이 이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로 흘러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획조정관실(본청)을 중심으로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제시할 과제를 발굴·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이 회의는 이달 31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이달 29일 전후), 연말정산 등 업무로 인해 일정을 미루었다고 한다.
우선 국세청의 본연 업무인 세입징수를 위한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김 청장은 신년사에서 "국가재정의 대부분이 대다수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의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징세 행정보단 자진 납부 세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내놓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도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사전안내, 신고·납부 지원뿐만 아니라 조사·불복 과정에서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끔 제도개선도 예고된다.
올핸 불법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더 세지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2022년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 국세청도 이 TF에 소속되어 있다. 작년 11월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김 청장도 신년사에서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탈세행휘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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