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도는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재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지주회사 과세제도와 관련해서는 조세 공평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다양한 조세 쟁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통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 설립단계에서 적용되는 분할,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세제와 운영단계에서 적용되는 연결납세제도, 배당소득 이중과세, 연결법인 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에 대해 세제상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지주회사 과세제도의 운용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발제는 이동건 국립한밭대 회계학과 교수,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장지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가 맡는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조학래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가 참석한다.
참가신청은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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