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1조5000억원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우아한청년들 자회사 '딜리버리N'에 주차된 배달용 오토바이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2022~2023년)간 1조5000억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소득세를 환급받은 인원은 629만명에 달한다.
현재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수입금액의 3.3%(국세 3%,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각종 공제(본인공제·배우자공제 등)를거치며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10~20%)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국세청은 이런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 환급금 8230억원(2022년 귀속분)을 신고 안내했고, 그 결과 311만명에게 8029억원을 지급했다.
8월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명에게 2220억원(2018~2022년 귀속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해서 이달까지 38만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올핸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6515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 늘었다. 무신고자의 경우엔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된다는 점에서 환급세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국세청)
환급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5월 신고 땐,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때도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두채움 서비스가 가능한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화대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항목을 적용해서 안내하는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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