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이의있다면 내년 1월 31일까지 재산정 신청"
◆…국세청은 29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며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하락했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떨어졌다. 기준시가가 내려가면서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상속·증여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세청이 고시한 전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각각 4.77%, 0.96% 하락했다.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2만호, 상업용건물 107만호다. 총량(229만호) 기준으론 1년 전보다 5.9%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지역의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13.03%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율이 가장 컸다. 그다음은 전북이 8.3%, 대구가 7.9% 하락했다. 상가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세종과 울산이었다. 하락율은 각각 3.27%, 3.19%였다. 유동인구 부족으로 인한 상권침체 및 공실 장기화가 하락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시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때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와는 관계가 없다. 기준시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은 접수된 물건에 대해 재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내년 2월 29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호별로 구분 고시되지 않는 일반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하는데, 계산시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및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도 일부 조정해서 고시한다"고 했다.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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