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급감 영향…진도율도 13.4% 떨어져
◆…올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못하면서, 전체 세수감소 폭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부분은 절반 가까이였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2022년 11월(누적, 373조6000억원)과 비교해 49조4000억원 줄었다. 11월(19조원) 한 달만 떼어내서 보면, 국세는 1년 전보다 1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10월말 기준 세수감소 규모(50조4000억원)보단 소폭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질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94.4%)에 비해 13.4% 하락한 81.0%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11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이 94.2%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은 39조2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전(全) 세목 가운데서 법인세수 부진이 가장 컸다. 11월까지 78조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23조1000억원이나 줄어든 규모다. 기재부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2023년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의 영향"이라고 했다. 진도율은 74.3%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엔 97.9%였다.
소득세수는 1년 전보다 13조7000억원 감소한 1078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든 부분이 영향을 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도 32.9%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는 11월 누적 기준 72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5조7000억원 줄었다. 수입이 줄며 관세(누적, 6조9000억원)도 2조8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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