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빅데이터 효과 톡톡"…국세청, 역외탈세 1조3500억원 추징	2023.12.28
◆…국세청이 올해 1조3500억원에 달하는 역외탈세 추징액을 부과할 전망이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세를 회피한 역외탈세자를 적발하는 등 올해 1조3500억원이 넘는 역외탈세 추징액을 부과할 전망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 한해 국제 거래에 대한 분석 및 혐의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자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자료 국세청) 이 결과, 올해 역외탈세로 인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1조3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3년(2017~2019년) 평균인 1조3488억원과 비교할 때 소폭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무조사 건수 감축 기조에 맞춰 역외탈세 조사 건수가 축소됐다"면서도 "빅데이터 분석, 국가 간 과세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정밀 선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역외탈세 사례 5가지. ① 기술사용료 과소 수취 ◆…국내 모회사가 해외 생산법인에 제공한 원천기술에 대한 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사주는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 제조업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했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했다. 이에 해외 생산법인은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을 얻었다. 아울러 사주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용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해외 생산법인 B로부터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를 A의 소득으로 봐 과세하고 사주와 지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상여처분을 내렸다. 상여처분이란, 법인이 법인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출대금 해외은닉 ◆…수출대금을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 도매업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내국법인 A의 해외 매출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임원 乙을 통해 관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미신고했다. 또한 해외 거래처와 수출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미신고)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했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과다 계상된 매출채권에 대해 세무조정을 했다. ③ 국외소득 탈루 ◆…국외에서 벌어들인 용역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하여 소득세 탈루. 플랜트 건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 플랜트 건설 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을 미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신고 누락한 컨설팅 수입은 甲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A에 은닉한 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했다. 또한 甲은 해당 용역대가의 수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의 재무상황표 등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미제출했다. 국세청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A에 은닉한 돈을 甲의 소득으로 봐 소득세를 과세했으며, 甲에게 해외법인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했다. ④ 개발이익 편법 증여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이 확정되었으나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개발이익 편법 증여. 부동산 개발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내국법인 A의 해외 현지법인 B가 진행하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해 내국법인 A의 주식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사업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개발이익이 내국법인 A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A의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 甲이 자녀에게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 이미 해외 부동산 분양계약이 대부분 완료돼 주식가치 상승이 확정된 상황이라 보고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내렸다. ⑤ 사업구조 위장 개편 ◆…외국법인이 국내 우량회사를 인수 후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고 내국법인의 이익을 부당 축소하여 국내 과세 회피.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법인 B는 국내 우량회사 A를 인수하고 모법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 A와의 거래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위장 개편했다. 자회사 A는 구조개편 후에도 제조·영업·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수행했으나 실질과 달리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계약 제조업체로 위장했다. 외국법인 B는 자회사 A에게 제조기술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 이전받았다. 이 결과, 국내 자회사 A는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건실한 제조업체였음에도 영업이익률이 1%대로 급감하게 돼, 국내 법인세를 회피하게 됐다. 국세청은 외국법인 B에 거짓 계약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수취했다며 이전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세를 회피한 역외탈세자를 적발하는 등 올해 1조3500억원이 넘는 역외탈세 추징액을 부과할 전망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 한해 국제 거래에 대한 분석 및 혐의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자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자료 국세청)

이 결과, 올해 역외탈세로 인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1조3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3년(2017~2019년) 평균인 1조3488억원과 비교할 때 소폭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무조사 건수 감축 기조에 맞춰 역외탈세 조사 건수가 축소됐다"면서도 "빅데이터 분석, 국가 간 과세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정밀 선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역외탈세 사례 5가지.

① 기술사용료 과소 수취

◆…국내 모회사가 해외 생산법인에 제공한 원천기술에 대한 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사주는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

제조업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했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했다. 이에 해외 생산법인은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을 얻었다. 아울러 사주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용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해외 생산법인 B로부터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를 A의 소득으로 봐 과세하고 사주와 지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상여처분을 내렸다. 상여처분이란, 법인이 법인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출대금 해외은닉

◆…수출대금을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

도매업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내국법인 A의 해외 매출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임원 乙을 통해 관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미신고했다. 또한 해외 거래처와 수출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미신고)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했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과다 계상된 매출채권에 대해 세무조정을 했다.

③ 국외소득 탈루

◆…국외에서 벌어들인 용역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하여 소득세 탈루.

플랜트 건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 플랜트 건설 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을 미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신고 누락한 컨설팅 수입은 甲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A에 은닉한 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했다. 또한 甲은 해당 용역대가의 수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의 재무상황표 등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미제출했다. 국세청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A에 은닉한 돈을 甲의 소득으로 봐 소득세를 과세했으며, 甲에게 해외법인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했다.

④ 개발이익 편법 증여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이 확정되었으나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개발이익 편법 증여.

부동산 개발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내국법인 A의 해외 현지법인 B가 진행하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해 내국법인 A의 주식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사업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개발이익이 내국법인 A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A의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 甲이 자녀에게 내국법인 A의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 이미 해외 부동산 분양계약이 대부분 완료돼 주식가치 상승이 확정된 상황이라 보고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내렸다.

⑤ 사업구조 위장 개편

◆…외국법인이 국내 우량회사를 인수 후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고 내국법인의 이익을 부당 축소하여 국내 과세 회피.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법인 B는 국내 우량회사 A를 인수하고 모법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회사 A와의 거래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위장 개편했다. 자회사 A는 구조개편 후에도 제조·영업·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수행했으나 실질과 달리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계약 제조업체로 위장했다. 외국법인 B는 자회사 A에게 제조기술과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 이전받았다. 이 결과, 국내 자회사 A는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건실한 제조업체였음에도 영업이익률이 1%대로 급감하게 돼, 국내 법인세를 회피하게 됐다. 국세청은 외국법인 B에 거짓 계약 체결 후 기술사용료 및 용역수수료 수취했다며 이전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