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부동산·아파트 분양권 등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평생 한두 번 낼까 말까 한 세목인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일회성 세목인데도 잦은 세법개정으로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워, 세무대리인이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세무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고 있는 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생긴 이후 4만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신고도움을 받고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올해 4월 건물에 대해 최초로 적용하고, 같은 해 11월 토지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혔다. 이달 말까지 4만3000여명의 납세자들에게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한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신고항목(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①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고 ②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③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에 한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토지는 3가지 요건을 갖추고 보유기간 2년 미만인 단기 양도자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 경에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자료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숏폼 영상도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한 상태다. 안내문에 해당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삽입해 간편하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편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Q&A]
Q.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
A.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1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동안 단일 건물(공동주택·기타건물)이나 단일 토지(보유기간 2년 미만)를 양도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Q. 단일 건물, 단일 토지는 어떤 부동산을 의미하나
A.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1개인 부동산을 말한다.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이나 1필지의 토지는 1개의 등기부등본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일물건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토지와 건물 각각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2개이므로 단일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한가
모두채움 신고서도 수정이 가능하다. 모두채움된 신고서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 경비 등을 직접 입력·수정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을 수정할 경우 수정된 항목이 반영되어 모두채움 신고서가 다시 작성된다. 다만, 이 경우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신고부속서류)에서 제출이 가능하다.
Q.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좀 더 일찍 발송할 수 있나
A.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양도가액 등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자료를 수집해 월별로 변환을 거쳐 오류내용 수정 후 안내 대상자 구축까지 통상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경이 되어야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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