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북한이탈주민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한국은 일을 하고 있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게끔 하는 소득보장 지원책을 갖고 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EITC)로, 제도가 도입(2009년)된 이후 이런 복지 혜택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론 8배나 뛰었다. 장려금 지급 잣대가 바뀌면서 내년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2022년 귀속소득)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5조2000억원(470만 가구)으로, 1년 전보다 2200억원이 늘었다. 기한 후 신청(8~11월)분에 대한 지급액은 제외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우리나라 복지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급 가구는 8배(2009년, 59만 가구), 지급액은 11배(4537억원)나 뛰었다. 전(全)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내년엔 주택공시가격 하락(올해),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최대 지금액이 상향되면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 추이(자료 국세청)
장려금 신청도 더 수월해졌다. 대표적으로 '자동신청제'를 들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 행정 일환으로 올해 3월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로 총 170만명(중증장애인 13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고, 올해 3월에 동의한 수급자 25만명 중 11만명이 9월 신청때 자동신청 혜택을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수혜대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려금 전용상담 인력을 늘린 부분(841명, 전년比 32명 증가)도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총 78만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엔 상담원이 전화해서 31만건을 신청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엔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본인이 장려금 신청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까지 만들었다. 올해 5월 정기분 신청기간엔 175만명이 이용했다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적극 행정으로 지속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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