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산업단지 (사진 연합뉴스)
#. A씨 부자(父子)는 산업용 가스를 제조하는 C법인의 공동대표다. 지난해 신공장을 세우면서 기존 법인과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직원이자 아들의 처를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하는 새로운 D법인을 설립하고, 신공장을 넘기면서 사업분리 계약을 체결했다. A씨 부자는 D법인 설립에 역할을 하면서 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국세청에 질의를 했다.
Q.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른 분사창업 요건을 갖췄는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 있어야"
조특법은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분사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았다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와 사업의 실태, 사업 분리 경위와 사업 분리 전·후 사정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는 기존 투자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기존 사업을 분할하거나 재조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실제로 새로운 경제적 활동이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법인-0147]
Q.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른 분사창업 요건을 갖췄는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 있어야"
조특법은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분사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았다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와 사업의 실태, 사업 분리 경위와 사업 분리 전·후 사정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는 기존 투자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기존 사업을 분할하거나 재조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실제로 새로운 경제적 활동이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법인-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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