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전세에서 월세로.. 연말정산 시 원리금 상환공제 될까요?"	2023.12.03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사진은 기사와 무관) #. 무주택 세대주인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올해로 4년째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매년 연말정산 시 꼬박꼬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바람에 이자 부담이 커진 A씨. 결국 월세 전환을 결심하고 올해 말 이사를 앞두게 됐다. 그러다 문득, 내년 초 있을 연말정산에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해진 A씨.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게 됐다. Q. "올해 12월 15일 이사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은행 대출금이 전액 상환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시 2023년 1년 동안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령이나 사례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해당 과세연도 중 이사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중 이사로 인해 전출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 납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2024년 2월경에 수행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요건>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함)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3)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사례]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에서 월세로.. 연말정산 시 원리금 상환공제 될까요?"

2023.12.03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사진은 기사와 무관)

#. 무주택 세대주인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올해로 4년째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매년 연말정산 시 꼬박꼬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바람에 이자 부담이 커진 A씨. 결국 월세 전환을 결심하고 올해 말 이사를 앞두게 됐다. 그러다 문득, 내년 초 있을 연말정산에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해진 A씨.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게 됐다.

Q. "올해 12월 15일 이사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은행 대출금이 전액 상환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시 2023년 1년 동안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령이나 사례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해당 과세연도 중 이사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중 이사로 인해 전출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 납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2024년 2월경에 수행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요건>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함)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3)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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