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주 등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자 내년부터 주세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돼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내년부터 출고되는 국산 소주 등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낮아질 수 있어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맥주·탁주 등은 반출량·수입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 방식이다. 반면, 소주·위스키와 같은 증류주 등은 반출가격이나 수입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가세를 매기고 있다.
그간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산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지만, 수입 주류는 국내수입 통관 시 신고 과세돼 수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과세하기로 했다. 주류의 과세 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도 기대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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