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나체 사진 유포, 신생아 살해 협박.. '불법대부' 천태만상	2023.11.30
국세청, 불법사금융업자 전국 동시 조사 착수 세무조사 108명, 자금출처조사 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4명 등 총 163명 국세청은 30일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자는 세무조사 108명, 자금출처조사 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4명 등 총 163명이다. 국세청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조사 착수 사례. ◆ 세무조사① : "안 갚으면 나체 사진 뿌린다" A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철저하게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하여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20만원을 빌려주고 7일 후 128만원으로 상환하거나 약 15만원 빌려주고 12일 후 61만원을 상환하는 식이다. 이들은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특히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는 '나체추심' 등의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행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불법사채 이자를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하며 이자수입을 전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 거주, 명품 시계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세무조사② : 신생아 자식 살해 협박 B씨는 과거에도 불법대부업 전과가 있는 자로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아 조직을 만든 후, 조직원 간 비대면·가명사용을 행동강령으로 했으며, 수시로 지역을 바꿔가며 사무실을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전국을 무대로 불법사채조직 운영했다.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합법업체로 가장해 '연체자, 누구나 대출가능' 등 불법광고로 채무자를 모집하고, 급전이 필요한 취준생, 주부 등에게 단기·소액 대출해주며, 50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으며, 시간당 연체료를 붙여 순식간에 빚이 불어나게 만들었다. 또한 변제기일이 지나면 악랄한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행했다. 채무자 사진으로 수배 전단지와 합성해 지인에게 배포·협박하고, 부모인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으로 살해 위협을 하기도 했다. 여성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인신매매로 협박하고 조직원 수십명이 폭력·협박해 채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B씨는 대포통장과 현금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불법사채 이자소득과 추심한 자동차의 중고판매 수입을 전액 신고누락했으며, 일가족·지인 등 위장명의로 운동센터·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대부수입을 분산·자금세탁했다. 또 조직 자금관리책인 B씨의 배우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을 설치하고, 대부수입을 바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의 도박자금을 게임칩으로 교환해주며 얻은 환전수수료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B씨의 일가족은 불법대부 수익으로 고급오피스텔, 임야 등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했으며, 월세가 수천만원인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가수입차·명품 등을 구입하면서 호화·사치 생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세무조사③ : 지역유지의 일탈? C씨는 지역 일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연합회' 前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유지로 활동하는 자로 대부업을 미등록했으며,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 해주고, 52~1300% 등 초고금리 불법이자를 수취했다. 또 변제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협박을 동원해 불법추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C씨는 불법사채업을 영위하며, 관련 이자수입을 전액을 신고누락했다. 사업실체가 없는 운수업 법인을 설립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계상하고, 거짓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사채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자금세탁해 은폐하기도 했다. 아울러 C씨와과 배우자는 법인 신용카드를 병원, 미용실, 마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계좌에 법인자금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C씨의 의 가족 2명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며, 수시로 해외출국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무조사④ : '햇살론'을 중개해 준다고? D씨는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햇살론' 대출상품을 중개하고 대부금액의 10∼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했으며, 차명계좌 및 대포폰 이용해 수익을 은닉했다. 중개과정에서 입수한 저신용자 명단 및 개인정보를 광고성 스팸 문자 발송에 사용될 대포폰 개통에 활용하도록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D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해 따로 대출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 대출 상품을 저축은행이라고 사해 불법 대부중개하고 수십억원의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법 대부중개 과정에서 파악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받은 대가 수억원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 세무조사⑤ : 개인정보 판매한 플랫폼 운영자 E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업자로, 회원이 올린 문의 글을 보고 대부업체가 연락을 취하는 일명 '역경매'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판매했다. E씨가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주소, 연락처, 직장, 가족관계 등 개인식별정보와 대출이력, 연체이력, 신용등급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E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집한 수 십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고, 판매수입은 전액 신고누락했다. 플랫폼 내 줄배너 및 이미지배너 광고란을 운영하며 대부업체로부터 상당한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광고수입 수십억원을 과소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게시글을 끌어올리거나 대출업체의 연락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코인'(플랫폼 내 결제수단) 충전을 유도하고, 코인충전 시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을 종용하며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 세무조사⑥ : 브랜드 평판 상위에 속하는 대부법인 ㈜F는 대외적으로는 브랜드 평판이 상위에 속하는 대부·추심법인으로서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업체 만들고, 끼워넣기 거래해 추심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도급을 받은 추심업체는 자녀 질병 등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추심전화로 일상생활 불능을 야기하며, 협박 문자 송부하는 등 불법추심을 자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F는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추심업체에 직접 용역 받지 않고 위장법인을 끼워넣기해 간접거래로 위장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또 국내에서 저율로 자금조달 가능함에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조달해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원의 대부수입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했다. 또한 F의 사주는 국내에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는 등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함에도 해외 현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국외 근로소득을 신고누락했으며, 사주일가는 급여를 과다지급 받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법인카드를 항공, 해외 고급호텔, 해외 고급음식점, 골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 자금출저조사 : 수상한 전당포 G는 지역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건설 일용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수익을 은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은닉한 자금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의 해외여행비용(총 33회) 및 신용카드 대금(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채무자가 원금상환을 못하는 경우 담보 물건을 경매처분하면서, 이를 자녀 명의로 낙찰 받는 방법으로 부동산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을 통한 편법･우회 증여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 재산추적조사 : 돈 없어 세금 못 낸다는데.. 미등록 대부업자 H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국에 8개 팀, 46명의 조직원을 동원해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영위했다. 이후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부과했지만, H씨는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체납자가 수익금 수십억원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해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계좌명의를 대여한 친인척, 지인에 대해 재산변동 현황을 분석하고,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고액의 수임료에 대해 자금출처를 확인,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체 사진 유포, 신생아 살해 협박.. '불법대부' 천태만상

2023.11.30

국세청, 불법사금융업자 전국 동시 조사 착수

세무조사 108명, 자금출처조사 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4명 등 총 163명

국세청은 30일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자는 세무조사 108명, 자금출처조사 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4명 등 총 163명이다. 국세청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조사 착수 사례.

◆ 세무조사① : "안 갚으면 나체 사진 뿌린다"

A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철저하게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하여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20만원을 빌려주고 7일 후 128만원으로 상환하거나 약 15만원 빌려주고 12일 후 61만원을 상환하는 식이다.

이들은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특히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는 '나체추심' 등의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행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불법사채 이자를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하며 이자수입을 전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 거주, 명품 시계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세무조사② : 신생아 자식 살해 협박

B씨는 과거에도 불법대부업 전과가 있는 자로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아 조직을 만든 후, 조직원 간 비대면·가명사용을 행동강령으로 했으며, 수시로 지역을 바꿔가며 사무실을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전국을 무대로 불법사채조직 운영했다.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합법업체로 가장해 '연체자, 누구나 대출가능' 등 불법광고로 채무자를 모집하고, 급전이 필요한 취준생, 주부 등에게 단기·소액 대출해주며, 50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으며, 시간당 연체료를 붙여 순식간에 빚이 불어나게 만들었다.

또한 변제기일이 지나면 악랄한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행했다. 채무자 사진으로 수배 전단지와 합성해 지인에게 배포·협박하고, 부모인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으로 살해 위협을 하기도 했다. 여성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인신매매로 협박하고 조직원 수십명이 폭력·협박해 채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B씨는 대포통장과 현금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불법사채 이자소득과 추심한 자동차의 중고판매 수입을 전액 신고누락했으며, 일가족·지인 등 위장명의로 운동센터·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대부수입을 분산·자금세탁했다.

또 조직 자금관리책인 B씨의 배우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을 설치하고, 대부수입을 바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의 도박자금을 게임칩으로 교환해주며 얻은 환전수수료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B씨의 일가족은 불법대부 수익으로 고급오피스텔, 임야 등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했으며, 월세가 수천만원인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가수입차·명품 등을 구입하면서 호화·사치 생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세무조사③ : 지역유지의 일탈?

C씨는 지역 일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연합회' 前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유지로 활동하는 자로 대부업을 미등록했으며,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 해주고, 52~1300% 등 초고금리 불법이자를 수취했다. 또 변제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협박을 동원해 불법추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C씨는 불법사채업을 영위하며, 관련 이자수입을 전액을 신고누락했다. 사업실체가 없는 운수업 법인을 설립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계상하고, 거짓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사채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자금세탁해 은폐하기도 했다.

아울러 C씨와과 배우자는 법인 신용카드를 병원, 미용실, 마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계좌에 법인자금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C씨의 의 가족 2명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며, 수시로 해외출국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무조사④ : '햇살론'을 중개해 준다고?

D씨는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햇살론' 대출상품을 중개하고 대부금액의 10∼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했으며, 차명계좌 및 대포폰 이용해 수익을 은닉했다. 중개과정에서 입수한 저신용자 명단 및 개인정보를 광고성 스팸 문자 발송에 사용될 대포폰 개통에 활용하도록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D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해 따로 대출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 대출 상품을 저축은행이라고 사해 불법 대부중개하고 수십억원의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법 대부중개 과정에서 파악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받은 대가 수억원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 세무조사⑤ : 개인정보 판매한 플랫폼 운영자

E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업자로, 회원이 올린 문의 글을 보고 대부업체가 연락을 취하는 일명 '역경매'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판매했다. E씨가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주소, 연락처, 직장, 가족관계 등 개인식별정보와 대출이력, 연체이력, 신용등급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E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집한 수 십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고, 판매수입은 전액 신고누락했다. 플랫폼 내 줄배너 및 이미지배너 광고란을 운영하며 대부업체로부터 상당한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광고수입 수십억원을 과소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게시글을 끌어올리거나 대출업체의 연락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코인'(플랫폼 내 결제수단) 충전을 유도하고, 코인충전 시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을 종용하며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 세무조사⑥ : 브랜드 평판 상위에 속하는 대부법인

㈜F는 대외적으로는 브랜드 평판이 상위에 속하는 대부·추심법인으로서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업체 만들고, 끼워넣기 거래해 추심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도급을 받은 추심업체는 자녀 질병 등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추심전화로 일상생활 불능을 야기하며, 협박 문자 송부하는 등 불법추심을 자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F는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추심업체에 직접 용역 받지 않고 위장법인을 끼워넣기해 간접거래로 위장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또 국내에서 저율로 자금조달 가능함에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율로 자금조달해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원의 대부수입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했다.

또한 F의 사주는 국내에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는 등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함에도 해외 현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국외 근로소득을 신고누락했으며, 사주일가는 급여를 과다지급 받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법인카드를 항공, 해외 고급호텔, 해외 고급음식점, 골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 자금출저조사 : 수상한 전당포

G는 지역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건설 일용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수익을 은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은닉한 자금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의 해외여행비용(총 33회) 및 신용카드 대금(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채무자가 원금상환을 못하는 경우 담보 물건을 경매처분하면서, 이를 자녀 명의로 낙찰 받는 방법으로 부동산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을 통한 편법･우회 증여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 재산추적조사 : 돈 없어 세금 못 낸다는데..

미등록 대부업자 H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국에 8개 팀, 46명의 조직원을 동원해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영위했다. 이후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부과했지만, H씨는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체납자가 수익금 수십억원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해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계좌명의를 대여한 친인척, 지인에 대해 재산변동 현황을 분석하고,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고액의 수임료에 대해 자금출처를 확인,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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