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보다 50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 세목 가운데서 법인세수의 부진이 가장 컸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들.(사진 연합뉴스)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못하면서, 전체 세수 감소 폭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2022년 10월(누적, 355조6000억원)과 비교해 50조4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89.8%)에 비해 13.6%포인트 하락한 76.2%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7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이 89.3%(평균)임을 감안하면 세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40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의 부족분을 59조1000억원으로 봤다.
◆…(자료 기획재정부)
세목별(누적 기준)로는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14조6000억원 감소한 93조9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침체가 세수입에 악영향을 줬다. 실제 지난해 11월~올해 8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5% 줄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도 33.6% 감소했다.
전(全) 세목 가운데서 법인세수 부진이 가장 컸다. 10월까지 법인세수는 7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세수 감소 폭(-50조4000억원)의 47%에 달한다. 특히 진도율은 72.5%를 기록했는데, 작년(96.4%)과 비교해 세금 걷히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 향후 2개월(11~12월)간 굵직한 법인세 신고·납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
지난달까지 부가가치세는 74조2000억원이 걷혔는데, 1년 전보다 5조4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상속·증여세수(12조원)도 전년보다 1조원 줄었다. 증권거래세수는 이미 연간 목표액을 넘겼다. 진도율은 107.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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