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상승체납자다. 구글로부터 매년 수억원(매달 수천만원의 외화 수취)의 광고 수입을 얻는데도, 그 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생긴 체납이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빈번하게 해외여행은 즐겼다고 한다. 이렇게 호화생활을 하던 중, 광고 수익을 친인척 명의계좌에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국세청은 A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친인척 계좌로 이체한 수익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사례. 자료 국세청)
국세청 이처럼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한 재산을 은닉 체납자는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는 237명, 신종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는 101명이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어선 등)와 전문직 종사자 등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행위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저해한다"고 했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착수 사례를 보면,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서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경우도 적지 않다. 체납자 B씨는 소유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팔고,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 재산(양도대금 등)은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기부)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피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휴대폰 판매업자인 C씨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봤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즉시 강제징수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총 1조5457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했다. 또 올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 25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정 대응도 강화했다.
강제징수 과정에서 드러난 사례를 보면 식품업체 대표인 한 납세자는 매출 누락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내지 않았다. 체납 후,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가족(자녀) 명의로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서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이 5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주소를 달리하며 실제 가족 명의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거주를 수색하면서 은닉한 현금다발 5억원과 귀금속·명품가방 등을 압류했고, 총 6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수색해서 재산을 강제징수한 사례.(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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