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산정책처 제공)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나보포커스 제 67호'(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전망 :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박정환 분석관)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대규모 세수오차가 발생한 원인부터 살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 규모 추정치는 59조1000억원. 예산정책처는 60조2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세목으로 볼때 올해 세수결손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부족 규모에서 법인세(전체 세수부족 규모의 43.1%)와 양도소득세(20.5%)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6% 수준이다. 한편, 정부의 재추계 결과에서도 전체 세수부족 규모의 63.7%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예상치 못한 법인의 급격한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주로 기인했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법인의 영업실적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법인세 증가를 견인하던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올해 들어 거래량과 매매가격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을 정부 예산안 367조4000억원 대비 6조원(-1.6%) 낮은 361조4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전망 340조3000억원 보다는 21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우리 경제는 올해 보다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반면, 올해 법인 영업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세 둔화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상반기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법인세를 정부 예산안 대비 2조7000억원(-3.5%) 낮게 전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수요 제약으로 향후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이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예산안 대비 양도소득세를 1조3000억원(-5.7%) 낮게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산정책처는 내년 경기 하방요인 발생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세수결손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는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등 경기 하방요인 존재한다"며 "정부는 경제상황과 세수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입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관측될 경우 국회의 세입예산 심의·의결전까지 세수전망을 수정·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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