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尹心은 어디에?…후보군은 넓다	2023.11.22
◆…(사진 국세청) 국세청 내 '고위공무원 가급(옛 1급)' 인사들의 거취를 두고 말들이 많다. 연말 3차 개각(장·차관) 대상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르내리고 있고 유관기관인 국세청도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쏟아지면서다. 국세청 1급 인사가 차관급인 국세청장으로 대약진, 김창기 국세청장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연말에 국세청 1급(2급 포함) 고위공무원 상당수를 교체하는 인사 태풍이 휘몰아칠 수 있다는 소리다. 만약 현 김창기 청장을 교체한다면, 차기 국세청장직은 '내부 발탁'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다는 조직 안정화 측면을 들 수 있다. 외부 수혈이 된다면, 국세행정이나 인재풀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는데 투자되는 시간이 많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백용호 전 청장(2009~2010년) 이후 줄곧 내부 출신들이 국세청장직에 앉고 있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은 1급 4명(김태호 차장·강민수 서울청장·오호선 중부청장·장일현 부산청장) 전원이다. 임용에 있어 차이만 있을 뿐, 4명 모두 국세청장직을 소화해 낼 역량을 갖춘 인물들로 평가 받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로는 강민수 서울청장(행시 37회·경남 창원)을 들 수 있다. 그간 서울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직행한 사례는 심심찮게 있는데, 전임 정부에선 한승희·김현준 전 청장이 그랬다. 다만 강 서울청장의 행시 기수는 37회로 현 국세청장과 같아, 세대교체가 늦어질 수 있단 우려는 마이너스 요소다. 국세청 내 서열 2위인 김태호 차장(행시 38회·경북 경주)도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학맥, 경력, 인품면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도 차장직을 수행하다 국세청장으로 영전한 사례(2020년)가 있다. 다만 대구·경북(TK) 출신의 인사를 연속으로 국세청장에 임명하는 것이 부담(지역편중 시비 등)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현 국세청장이 유임될 것이란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오호선 중부청장(행시 39회·경기 화성)도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른다. 국세청의 조직문화(지방청장 1년=교체)에 더해 세대교체라는 명분도 앞선다. 국세청장 인사 역사상 중부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직행한 사례는 단 한 차례(2013년)였다. 일각에선 국세청장이 유임 됐을 때 후배가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는 부자연스러운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조직 사기 차원에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 국세청장 이번엔 교체?…변수는 '정치 빅이벤트' (2023-11-16 업데이트)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국세청) 대통령실발(發) 초대형 인사 폭풍이 국세청에 불어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달 초 소폭 이상의 정부 부처의 개각(장·차관 교체 등) 가능성이 나오면서, 재임 1년을 훌쩍 넘긴 김창기 국세청장(취임 2022년 6월)도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적지 않아서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초대 국세청장의 임기는 2년을 넘기지 못했다. 국세청 고위직의 명예퇴직이 이루어지는 매해 6월·12월이 되기 전부터 국세청 안팎에선 '누가 남는지, 떠나는지'를 놓고 말들이 많다. 지난 5월에도 무난한 일 처리로 나쁘지 않은 평가가 나온 김 청장에 대한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돌았다. 당시 국세청 내 1급 전원, 기획재정부 전·현직 세제실장, 교수 등 10명 내외의 후보자에 대한 세평(세간의 평가) 수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장관급 2명·차관급 13명을 바꾼 6월 1차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 내 인사 변수가 없었던 9월 2차 개각(장관급 3명) 때도 교체 대상은 아니었다. 연말이 되면 각 부처의 쇄신·문책성 인사로 읽히는 3차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 예고된 상황에서 징세기관인 국세청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에 변화의 바람이 불 수도 있다. 백용호 전 청장(2009~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내부 출신들이 국세청장직에 앉고 있단 점을 고려할 때, 1급 자원인 김태호 차장(행시 38회, 경북 경주)·강민수 서울청장(행시 37회, 경남 창원)·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행시 39회, 경기 화성)·장일현 부산청장(세무대학 5기, 서울) 등 4명이 차기 국세청장에 후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여름까지? 유임 가능성도 '솔솔' 일각에선 김 청장의 '유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이야기가 나온다. 야당에서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론으로 몰고 가려 하는데, 대폭의 개각은 그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청문회 역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위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국세청장이 장관급 직책이 아님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흠이 드러난다면, 그 후폭풍을 고스란히 현 정부가 맞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 올해 6·1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둔 당시, 김 청장은 '청문회 패싱' 사태를 맛본 바 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또다시 자격 미검증(청문회 패스)이란 논란이 나올 수 있단 우려도 유임설에 힘을 실고 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尹心은 어디에?…후보군은 넓다

2023.11.22

◆…(사진 국세청)

국세청 내 '고위공무원 가급(옛 1급)' 인사들의 거취를 두고 말들이 많다. 연말 3차 개각(장·차관) 대상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르내리고 있고 유관기관인 국세청도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쏟아지면서다. 국세청 1급 인사가 차관급인 국세청장으로 대약진, 김창기 국세청장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연말에 국세청 1급(2급 포함) 고위공무원 상당수를 교체하는 인사 태풍이 휘몰아칠 수 있다는 소리다.

만약 현 김창기 청장을 교체한다면, 차기 국세청장직은 '내부 발탁'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다는 조직 안정화 측면을 들 수 있다. 외부 수혈이 된다면, 국세행정이나 인재풀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는데 투자되는 시간이 많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백용호 전 청장(2009~2010년) 이후 줄곧 내부 출신들이 국세청장직에 앉고 있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은 1급 4명(김태호 차장·강민수 서울청장·오호선 중부청장·장일현 부산청장) 전원이다. 임용에 있어 차이만 있을 뿐, 4명 모두 국세청장직을 소화해 낼 역량을 갖춘 인물들로 평가 받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로는 강민수 서울청장(행시 37회·경남 창원)을 들 수 있다. 그간 서울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직행한 사례는 심심찮게 있는데, 전임 정부에선 한승희·김현준 전 청장이 그랬다. 다만 강 서울청장의 행시 기수는 37회로 현 국세청장과 같아, 세대교체가 늦어질 수 있단 우려는 마이너스 요소다.

국세청 내 서열 2위인 김태호 차장(행시 38회·경북 경주)도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학맥, 경력, 인품면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도 차장직을 수행하다 국세청장으로 영전한 사례(2020년)가 있다. 다만 대구·경북(TK) 출신의 인사를 연속으로 국세청장에 임명하는 것이 부담(지역편중 시비 등)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현 국세청장이 유임될 것이란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오호선 중부청장(행시 39회·경기 화성)도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른다. 국세청의 조직문화(지방청장 1년=교체)에 더해 세대교체라는 명분도 앞선다. 국세청장 인사 역사상 중부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직행한 사례는 단 한 차례(2013년)였다.

일각에선 국세청장이 유임 됐을 때 후배가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는 부자연스러운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조직 사기 차원에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 국세청장 이번엔 교체?…변수는 '정치 빅이벤트' (2023-11-16 업데이트)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국세청)

대통령실발(發) 초대형 인사 폭풍이 국세청에 불어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달 초 소폭 이상의 정부 부처의 개각(장·차관 교체 등) 가능성이 나오면서, 재임 1년을 훌쩍 넘긴 김창기 국세청장(취임 2022년 6월)도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적지 않아서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초대 국세청장의 임기는 2년을 넘기지 못했다. 국세청 고위직의 명예퇴직이 이루어지는 매해 6월·12월이 되기 전부터 국세청 안팎에선 '누가 남는지, 떠나는지'를 놓고 말들이 많다.

지난 5월에도 무난한 일 처리로 나쁘지 않은 평가가 나온 김 청장에 대한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돌았다. 당시 국세청 내 1급 전원, 기획재정부 전·현직 세제실장, 교수 등 10명 내외의 후보자에 대한 세평(세간의 평가) 수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장관급 2명·차관급 13명을 바꾼 6월 1차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 내 인사 변수가 없었던 9월 2차 개각(장관급 3명) 때도 교체 대상은 아니었다.

연말이 되면 각 부처의 쇄신·문책성 인사로 읽히는 3차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 예고된 상황에서 징세기관인 국세청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에 변화의 바람이 불 수도 있다. 백용호 전 청장(2009~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내부 출신들이 국세청장직에 앉고 있단 점을 고려할 때, 1급 자원인 김태호 차장(행시 38회, 경북 경주)·강민수 서울청장(행시 37회, 경남 창원)·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행시 39회, 경기 화성)·장일현 부산청장(세무대학 5기, 서울) 등 4명이 차기 국세청장에 후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여름까지? 유임 가능성도 '솔솔'

일각에선 김 청장의 '유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이야기가 나온다. 야당에서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론으로 몰고 가려 하는데, 대폭의 개각은 그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청문회 역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위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국세청장이 장관급 직책이 아님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흠이 드러난다면, 그 후폭풍을 고스란히 현 정부가 맞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 올해 6·1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둔 당시, 김 청장은 '청문회 패싱' 사태를 맛본 바 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또다시 자격 미검증(청문회 패스)이란 논란이 나올 수 있단 우려도 유임설에 힘을 실고 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