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 甲씨는 2014년 5월 서울 소재 아파트(A)를 산 뒤,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 그해 6월 또 다른 아파트(B)를 매수했고, 8월부터 B아파트를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2월까지 운영하던 중, 갑자기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3월 1일부터 휴업 중이라고 한다.
Q. 휴업 중인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A.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 운영 안할땐 특례 배제"
현재 한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계산할 때 가정 어린이집은 빼주고 있다. 보통 아파트 내에서 운영하고 있어, 밖에서만 보면 '왜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주택 판단의 잣대는 실제 용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다. 가정 어린이집은 기존 아파트의 구조와 다르게 주방은 사무실로 개조하고, 욕실과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오로지 어린이집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이란 딱지를 떼주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등록한 가정 어린이집으로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했다면,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12억원 초과분부터 과세) 혜택을 준다. 보유 중인 가정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소리다.
A씨의 사례로 적용한다면 어떨까. A씨가 밝힌 사실관계로는 세법에서 규정한 임대 기간(5년 이상)은 다 채웠다. 그런데 국세청은 A씨의 사례에 대해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란 규정을 들어서다.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휴업 중인 장기어린이집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재산-03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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