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 통지 의무화가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공무원이 조세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홍 의원은 세무사법 규정을 참고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세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