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 '자문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023.11.12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 반도체 장비 리퍼블리쉬(반품 가능 기간 반품한 제품을 다시 파는 것) 제조업체 A사는 3명의 주주가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주주들이 모든 지분을 제3자인 비상장법인에 양도했고, 주주들은 컨설팅 법인과 M&A자문을 계약, 5억원 상당의 자문 수수료를 지급했다. 자문 계약서에 M&A가 성사되는 경우 대각대금의 3%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 이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준비해야 하는 주주들. 문득 컨설팅 법인에게 준 자문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주주 개인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하는데 자문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비상장주식 관련 자문은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아"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유사해석사례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 및 최대주주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제반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사례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0 , 2004.10.08

[ 제 목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 지출 비용의 범위

[ 요 지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 및 최대주주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제반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 및 최대주주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제반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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