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전경.(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현재 정부의 곳간 사정은 좋지 않다.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47조원 넘게 덜 걷히면서, 이른바 '세수 흉년'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의 부족분을 59조1000억원으로 봤다. 그 원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수입 감소 등을 언급했었다.
99상생연대는 "세수감소는 정부가 지목한 원인 외에 담세능력이 있는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원인도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조세는 정부의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세수감소가 이뤄지면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을 올해(639조원)보다 2.8% 늘린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민생 관련 예산은 축소했다는 게 99상생연대의 설명이다.
99상생연대는 "윤석열 정부 세수감소의 주요 원인과 조세정책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토론회는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이 사회를,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선임차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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