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플랫폼 서비스인 삼쩜삼이 무자격 세무대리 서비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와 그 대표인 김 씨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즉각 경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