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들의 소득을 왜곡(축소 또는 떠넘기기)해서 신고하는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대행업체들의 '꼼수 세금신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당국의 감독·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세청의 답변'을 보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 축소·확대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자료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비교해서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현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수입금액의 3.3%(국세 3%·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배달대행업체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해 가로채고 있다고 한다. 실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시행한 '2023년 일반대행 라이더 근무환경 실태조사(549명 대상)'를 보면 응답자의 27.5%가 '대행업체로부터 소득 축소·부풀리기 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 소득 부풀리기는, 대행업체가 자신의 소득을 배달라이더의 소득으로 신고해 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정감사 때 관련 질의가 나온 적이 있다. 당시 장 의원이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묻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해도 찾기가 참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사실 관련 부처 간 연계만 이루어진다면 납세 정보를 비교해 왜곡된 신고를 포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고용보험 신고가 따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비교하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었다.
국세청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국감 종합감사 전 답변을 통해 "고용보험 자료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비교해서 혐의가 있는 업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시장 단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용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의 대응 조치를 환영한다"며 "국세청이 제대로 조사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 "라이더들을 만나 케이스들을 확인하고, 특성상 소액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소액건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며, 노동당국과 협의해 대행업체에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예방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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