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보다 50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 세목 가운데서 법인세수의 부진이 가장 컸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들.(사진 연합뉴스)
올해 9월가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가에 비해 51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못하면서, 전체 세수 감소 폭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달했다. 향후 3개월(10~12월)간 굵직한 법인세 신고·납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의 대규모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은 사실상 확정난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2022년 9월(누적, 317조6000억원)과 비교해 50조9000억원 줄었다. 9월 한 달 기준으로도 국세는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80.2%)에 비해 13.6%포인트 하락한 66.6%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7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이 79.0%(평균)임을 감안하면 세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40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대외 불확실성(미국 고금리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이 커지며 향후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남은 3개월간 세수입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의 부족분을 59조1000억원으로 봤다.
◆…(자료 기획재정부)
세목별(누적 기준)로는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14조2000억원 감소한 84조6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침체가 세수입에 악영향을 줬다. 실제 지난해 11월~올해 7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9% 줄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도 34.6% 감소했다.
전(全) 세목 가운데서 법인세수 부진이 가장 컸다. 9월까지 법인세수는 7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세수 감소 폭(-50조9000억원)의 47%에 달한다. 주목할 부분은 진도율이다. 9월까지 68.5%를 기록했는데, 작년(92.4%)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 최근 5년간의 평균은 91.8%였다. 우리나라의 법인의 90% 이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대부분 3월에 법인세를 내고 있고, 1년치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8월까지) 신고도 끝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가 크게 늘 요인은 현재로선 없다.
지난달까지 부가가치세는 54조9000억원이 걷혔는데, 1년 전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000억원 감소한 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상속·증여세수(11조1000억원)도 전년보다 1조원(9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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