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 고급시계·가방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건수는 2019년 2만 9054건에서 2020년 3만 5974건, 2021년 5만 299건, 2022년 5만 8386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고가 사치품에는 물품별 기준 가격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세액 또한 2019년 1362억원에서 2020년 1452억원, 2021년 2075억원, 2022년 2834억원으로 3년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건수가 2019년 1만 5539건에서 2022년 3만 7996건으로 2만 2457건(145%)이나 급증했고, 부과세액 또한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급시계(2019년 7690건, 746억원 → 2022년 9967건, 1292억원), 보석·귀금속(2569건, 343억원 → 4842건, 788억원), 고급가구(2128건, 59억원 → 3683건, 121억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최근 명품 소비가 보편화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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