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Q. 2023년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세율 적용 주택 수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호실만이 합산배제 대상이 해당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1동 전체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1동의 일부 구(1가구가 독립해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만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또는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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