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결손의 원인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 세제개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세제개편에 의한 세수 감소는 6조원 가량이라며 원인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며 예상한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규모로, 세수 결손액 기준으론 역대 최고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9조1000억원의 세수펑크에서 법인세 세수펑크는 25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작년에 법인세 인하를 논의할 때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내수가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세수감소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오차는 세제개편이 원인"이라라며 "윤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는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 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 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역대급 대규모 세수오차 문제는 그동안 기재부 장관들이 수시로 입버릇처럼 말해온 '송구하다'라는 말로 결코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책임자들은 물론이고 부총리에 대해 직무유기, 직무소홀,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부족이란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덜 들어 온다는 것"이라며 "(원인은)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려고 했던 것보다 덜 거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수 추계하던 방식을 다시 되짚어 보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민간과 국회와 협업해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도 부족할 수 있으니 해외 IMF와 OECD로부터 국제 컨설팅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이 '이 사태(세수추계 오차)를 타계할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고 하자 추 부총리는 "1년 뒤를 상정하면서 추계를 하므로 기본적으로 오차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상황이 워낙 급변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도 (세수 전망) 오차가 많이 났다"면서도 "선진국이 (오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나 그만큼 세수 전망을 정확하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최근의 경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각국의 세수 오차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재부에 힘을 실어줬다.
송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대한민국 이렇게 6개국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과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의 평균을 보니까 이 나라들의 오차율이 모두 커지고 있다"며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수결손으로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9조의 역대급 세수펑크로 인해 지방재정이 전국 지자체의 자주재원 148조3000억원 대비 12%에 이르는 18조원 정도가 줄어들게 돼 지방정부가 재정 충격에 빠졌다"며 "정부는 지방정부에 잉여금 사용,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법만을 제시하며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월급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 결손이 지방세에도 10% 정도 영향을 준다"며 "지방세 결손이 있으면 쓸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라며 "현장의 얘기, 민생의 얘기를 듣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일부 기초 단체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꽤 있다.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그걸 통한 지출 효율화 등을 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법인세 감세를 두고도 공방이 일어났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같은 판단인가'라고 추 부총리에게 물었다.
추 부총리는 "지금도 같은 판단이고 그때 정부가 제안한 대로 25%에서 22%로 낮췄어야 하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1%P만 조정한 아쉬움이 있다"며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설비 투자가 지난 8월 기준 15%가 감소했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주요 기업이 설비 투자를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관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효과를 좀 지켜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야당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 세제개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세제개편에 의한 세수 감소는 6조원 가량이라며 원인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며 예상한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규모로, 세수 결손액 기준으론 역대 최고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9조1000억원의 세수펑크에서 법인세 세수펑크는 25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작년에 법인세 인하를 논의할 때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내수가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세수감소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오차는 세제개편이 원인"이라라며 "윤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는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 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 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역대급 대규모 세수오차 문제는 그동안 기재부 장관들이 수시로 입버릇처럼 말해온 '송구하다'라는 말로 결코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책임자들은 물론이고 부총리에 대해 직무유기, 직무소홀,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부족이란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덜 들어 온다는 것"이라며 "(원인은)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려고 했던 것보다 덜 거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수 추계하던 방식을 다시 되짚어 보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민간과 국회와 협업해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도 부족할 수 있으니 해외 IMF와 OECD로부터 국제 컨설팅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이 '이 사태(세수추계 오차)를 타계할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고 하자 추 부총리는 "1년 뒤를 상정하면서 추계를 하므로 기본적으로 오차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상황이 워낙 급변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도 (세수 전망) 오차가 많이 났다"면서도 "선진국이 (오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나 그만큼 세수 전망을 정확하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최근의 경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각국의 세수 오차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재부에 힘을 실어줬다.
송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대한민국 이렇게 6개국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과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의 평균을 보니까 이 나라들의 오차율이 모두 커지고 있다"며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수결손으로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9조의 역대급 세수펑크로 인해 지방재정이 전국 지자체의 자주재원 148조3000억원 대비 12%에 이르는 18조원 정도가 줄어들게 돼 지방정부가 재정 충격에 빠졌다"며 "정부는 지방정부에 잉여금 사용,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법만을 제시하며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월급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 결손이 지방세에도 10% 정도 영향을 준다"며 "지방세 결손이 있으면 쓸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라며 "현장의 얘기, 민생의 얘기를 듣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일부 기초 단체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꽤 있다.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그걸 통한 지출 효율화 등을 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법인세 감세를 두고도 공방이 일어났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같은 판단인가'라고 추 부총리에게 물었다.
추 부총리는 "지금도 같은 판단이고 그때 정부가 제안한 대로 25%에서 22%로 낮췄어야 하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1%P만 조정한 아쉬움이 있다"며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설비 투자가 지난 8월 기준 15%가 감소했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주요 기업이 설비 투자를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관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효과를 좀 지켜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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