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유류세 인하액이 실제 판매가에 60%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휘발유 유류세 평균인하액 225원은 138원, 경유 인하액 185원은 102원만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 인하 기간 정유사의 마진율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돼 유류세 인하 수혜의 상당부분을 정유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얼마나 판매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석유제품 가격 변동 변수를 제거한 뒤 직전 동기간보다 가격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조사했다. 
가장 많이 감면한 37% 인하기에는 휘발유 감면액 304원 중 128.4원(42.2%), 경유 212원 중 114.9원(54.2%) 반영에 그쳤다. 휘발유에 대해서만 인하율을 25%로 낮춘 올해부터는 205원 중 182.6월(89.1%) 반영률이 상당히 커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반영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휘발유 유류세 감면액 224.5원 중 138.4원(반영률 61.6%), 경유 185.2원 중 102원(반영률 55.1%)이 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지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명목상의 마진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여 공급한다. 따라서 정제 및 수송비용에서 큰 변동이 없는 한 국내 정유사들의 실제 생산원가는 국제석유제품 가격이 아닌 원유가격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류세 인하 후 현재까지 정유사의 리터당 휘발유 세전공급가와 두바이유 가격의 차액은 130.4원에서 211.3원으로 80.9원(62.0%)이 늘었다. 경유의 경우는 163.4원에서 369.8원으로 무려 206.4원(126.3%)이 증가해 경유에서 마진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들이 원유 수입가격의 상승 폭보다 더 높은 마진을 붙여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유류세 인하의 상당 부분을 이익으로 회수한 양상이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 폭은 제한된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한계가 명확한 정책"이라며 "세수는 세수대로 포기하고, 정유사가 이익을 가져가면서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OECD나 IMF가 제안한 대로 유류세 인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유류세 재원을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휘발유 유류세 평균인하액 225원은 138원, 경유 인하액 185원은 102원만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 인하 기간 정유사의 마진율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돼 유류세 인하 수혜의 상당부분을 정유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얼마나 판매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석유제품 가격 변동 변수를 제거한 뒤 직전 동기간보다 가격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조사했다.
◆…오피넷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분석.
시기에 따라 반영률은 차이가 있었다. 20% 인하기에는 감면된 휘발유 세금 164원 중 65.8원(40.1%), 경유 세금 116원 중 62.0원(53.4%)이 판매가 하락에 반영된 것으로 추산했다. 30% 인하기에는 휘발유 감면액 247원 중 169.1원(68.5%), 경유 174원 중 116.9원(67.2%)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감면한 37% 인하기에는 휘발유 감면액 304원 중 128.4원(42.2%), 경유 212원 중 114.9원(54.2%) 반영에 그쳤다. 휘발유에 대해서만 인하율을 25%로 낮춘 올해부터는 205원 중 182.6월(89.1%) 반영률이 상당히 커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반영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휘발유 유류세 감면액 224.5원 중 138.4원(반영률 61.6%), 경유 185.2원 중 102원(반영률 55.1%)이 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지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오피넷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분석.
한편 유류세 인하 시기, 정유사들은 마진폭을 크게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는 주유소 공급가를 국제석유제품 가격의 표준인 싱가포르 현물가에 연동하여 결정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정유사의 명목상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 - 싱가포르 현물가)을 계산해 보면 유류세 인하 전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휘발유 7.5%, 경유는 9.6% 더 높아졌다.
다만 이는 명목상의 마진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여 공급한다. 따라서 정제 및 수송비용에서 큰 변동이 없는 한 국내 정유사들의 실제 생산원가는 국제석유제품 가격이 아닌 원유가격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류세 인하 후 현재까지 정유사의 리터당 휘발유 세전공급가와 두바이유 가격의 차액은 130.4원에서 211.3원으로 80.9원(62.0%)이 늘었다. 경유의 경우는 163.4원에서 369.8원으로 무려 206.4원(126.3%)이 증가해 경유에서 마진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들이 원유 수입가격의 상승 폭보다 더 높은 마진을 붙여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유류세 인하의 상당 부분을 이익으로 회수한 양상이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 폭은 제한된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한계가 명확한 정책"이라며 "세수는 세수대로 포기하고, 정유사가 이익을 가져가면서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OECD나 IMF가 제안한 대로 유류세 인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유류세 재원을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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