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00억원 이상 재산을 물려준 이들의 총 상속재산 규모는 39조원에 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해 준 피상속인은 338명으로 조사됐다. 2018년 185명과 비교해 82.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500억원 이상을 상속한 피상속인도 26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 이상(116.7%)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재산을 상속해 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으로 규모가 11.4배 늘어났다.
이들에게는 모두 16조50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지난해 결정된 전체 상속세 규모(19조3000억원)의 85.4%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산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4616억원으로 2018년(1조7034억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다른 재산과 비교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예·적금 등 금융자산은 5조5341억원으로 2018년(2조5976억원)의 2.1배였다. 토지가 7조8769억원, 건물이 15조3266억원이었다. 2018년 때보다 각각 55.2%, 227.4% 증가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다. 유산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유족들이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이 개편된다면 유족들의 세 부담은 다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부의 세습이 강화되며, 일하며 삶을 일구는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추세"라면서 "정부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중단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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