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실적 악화에 지방재정을 떠받치던 지방소득세가 '반토막'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들.(사진 연합뉴스)
부진한 기업실적에, 법인세 감세 영향까지 겹치며 내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절벽'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세수 펑크(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로 지방교부세 감소까지 불가피한 가운데, 지방경제 위기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전남 광양시·전남 여수시·경기 화성시·경기 평택시 등 5곳의 지자체가 심의 중인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전망 규모는 총 56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입 1조3600억원, 올해 예상액 1조914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난 수준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전체 지방세수 중 법인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상위 5개 지역으로, 지역 소재 기업으로부터 걷은 법인지방소득세에 세수의 31~49%를 의존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경기도 이천시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 1708억원에서 내년 520억원으로 쪼그라든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 4652억원에서 내년 2600억원으로 감소한다. 평택시도 같은 기간 2570억원에서 1590억원으로 줄어든다. GS칼텍스가 소재한 전남 여수시는 올해 1663억원에서 내년 603억원으로, 포스코가 위치한 광양시는 같은 기간 2570억원에서 1590억원으로 법인세지방소득세 세입 급감이 예측된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
이처럼 주요 기업도시들에 나타난 재정절벽 현상은 '상저하저'의 흐름을 보인 올해 경기 부진 탓에 관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이 배경이 됐다는 게 홍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초 시행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산정되는 법인세 구조상 2024년부터 감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로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방소득세마저 급감하면 지방재정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보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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