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규모 법인 235만명은 예정고지 대상
19만명 법인사업자엔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0만명은 이달 25일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 국세청)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23년 2기)를 이달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약 2만명이 늘어난 60만명이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들 사업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218만명)·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를 합해 총 235만명이 대상자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거나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된다. 이러한 사업자는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자료 국세청)
중소·영세기업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복합 경제위기나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다.
홈택스로 신청한다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①직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반도체·바이오·환경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수출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인 기업이 이달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내달 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지급기한(11월9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다.
"신고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하세요"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에서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모든 법인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9만명 법인사업자에 추가로 제공한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하단에 있는 네비게이션 펼치기 버튼 클릭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하고 도움 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이 누락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 홈택스 시스템도 일부 손질했다. 현금매출명세서 필수 제출사업자가 서식 작성을 누락한 상태에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팝업 안내 후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해서 작성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기재해서 공제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도 추가했다.
"불성실 신고 검증…탈루세액 크면 세무조사"
국세청은 세금신고 후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선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거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위장등록하고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가 주요 적발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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